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효과를 보려면 고용안정과 임금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정규직 등 고용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화와 임금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고용안정의 중요성도 크기 때문에 결국 고용안정화와 임금개혁의 병행추진이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며 노사정이 각각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 모델이 모두 불완전한 측면을 인정하고 의견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고용불안 문제의 주된 진원지는 중소영세업체이며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장 큰 과제는 비정규직 고용의 축소"라며 "규제만 강화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현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 교수와 함께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과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정부 관계자 외에 비정규노동센터·청년유니온·전국여성노조 등 다양한 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배 본부장은 과거 고도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고용시스템을 이번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교수는 네덜란드 등의 사회적 협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는 낮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약한 점을 고려해 참가주체들의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