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아프간 파병 긴장요인 될듯"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정부에 아프카니스탄 재파병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또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경제여건상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아 아프카니스탄 파병문제와 더불어 한ㆍ미 양국 간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바라봤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보다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을 제외한 ‘통미봉남(通美封男)’은 다소 기우라는 분석이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아프카니스탄 재 파병 요청한다=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카니스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동맹국들의 협조와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며 “아프카니스탄 파병 요청은 한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수년 동안 아프카니스탄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새 정부는 긴밀한 동맹국이 아프카니스탄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줄 것을 매우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은 좀 더 나아가 “한국은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먼저 파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북 정책, MB정부와 코드 잘 맞을 것=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보수 정부와 진보 성향의 오바마정부 간의 대북정책 ‘코드 불일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암스토롱 교수는 “오바마 당선인은 ‘양국이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신정부가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대북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지만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한국의 보수는 미국의 진보와 성향이 거의 흡사하다”며 “대북정책에서 양국 정부는 호흡을 잘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오바마정부는 경제난 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 정상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북미 직접대화가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통미봉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먹구름의 한미 FTA 운명=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오바마정부가 FTA 재협상을 요구할 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새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의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정 분야 협상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무역 불균형 문제는 언제든 양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미 FTA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암스토롱 교수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FTA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다만 양국이 동맹관계의 증진과 협력을 원하는 만큼 결국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