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쓸모없는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이 공급 중시의 경제 운용 방식을 채택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한국의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10% 이상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약 5억600만달러의 돈이 한국 국민들의 주머니로 되돌아가게 되며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예상치인 4%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한국 지도자들이 감세가 경제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 믿고 이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말이다.
그러나 지난 주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78억달러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만을 고집했다.
이번달 초 감세정책이 언급됐을 때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공공근로 부문 지출을 확대, 경제에 돈을 투입하는 이른바 케인즈식 처방을 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한국 정부는 공공근로 프로그램에 할당된 돈을 실제로 지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은 정부가 실업자들을 놀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쓸데없는 일(공공근로)에 돈을 낭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정부측에 맞섰다.
돈이 사용되지 않고 국고에서 잠자고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이 돈을 소비자들의 손에 안겨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감세 정책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관료는 소득세를 10% 깎아주는 방식을 택해야 할지 세수를 10%까지 줄이는 방식을 택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세금 감면을 처음 채택하는 국가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여분의 현금으로 채워주는 효과는 단순히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것 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되돌려진 돈은 투자라는 형태로 경제의 가장 유망한 분야로 다시 돌아가 능력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커져가는 파이를 많은 사람들이 더욱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한다. 감세를 세수 감소로 연결짓는 것은 불합리한 추론이다.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한가지 성가신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다.
국민들이 세금 감면을 일시적 정책으로 여긴다면 그들은 이를 일회에 그친 환불로 보고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더욱 많은 혜택을 얻어야 하며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훌륭한 재정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되돌리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계획과 예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출 확대에서 감세로의 정책 변환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꾸준히 기업 부문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오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줄 때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