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강소국'(强小國)의 사회협의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서유럽 강소국 사회협의모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유럽의 사회협의 환경이 한국과 달라 이들 국가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내에 적합한 고유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럽 강소국의 경우 노사의 중앙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해 국가적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사회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협의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서유럽 강소국과 한국의 공통점이지만 서유럽 강소국들의 경우 의사결정구조와 관련, 노사단체의 집중화가 이뤄져 있고 사회협의에 대한 신뢰도가 자율적인데 반해 한국은 노사단체의 집중화가 미약하고 사외협의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노조형태도 강소국들의 경우 산별인데 비해 한국은 기업별이고 사회협의의 형성과정도 강소국들이 자율적인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타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1%로 스웨덴(79%), 아일랜드(38%), 네덜란드(23%)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협의에 이뤄진 결과가 실질적 구속력을 갖기 힘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의 경우 사회협약이 IMF 경제위기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타율적으로 형성된데다 협약 파트너들의 신뢰도가 낮아 참여단체의 활동 중단, 탈퇴,복귀가 반복돼 운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위기 의식이 사라진 현 상태에서 사회협의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노사정 위원회를, 아일랜드는 80년대 서유럽 최빈국IMF 관리체제 이후 국가회복 프로그램(87년∼)을, 네덜란드는 70년대 말 `네덜란드병' 이후 바세나르협약(82년∼)을, 스웨덴은 91년 렌-마이드너 모델 붕괴 이후 `성장을 위한 동맹'(98년∼)을 각각 가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구 및 GDP의 차이도 지적했다.
인구 면에서 한국이 서유럽 강소국보다 최대 12배 많으며, GDP도 적지 않게 차이가 나는 만큼 이들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는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 정치, 경제상황을 고려,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협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