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ㆍ흉악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무부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 제도에 95.6%가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7.1%, 남성이 94.7%였다.
전자발찌 제도를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ㆍ흉악범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중처벌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며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11.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85.4%)보다 여성(88.8%)의 찬성률이 높았고 소득별로는 월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91.2%)와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91.1%) 서민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6.0%였고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방화범 등 중범죄인에 대해 징역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88.1%나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틀간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