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무역의 날] 기고- 신국환 산업지원부장관
지난 2년간 우리는 62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 외환위기 타개 및 경제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올해도 고유가의 지속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24.5%나 늘어나며 120억달러 수준의 무역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런 성과는 최근의 경제불안 심리를 완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이 경제성장의 확실한 돌파구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수출산업의 수익면에서는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또 주력상품인 반도체가격의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무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교역조건의 악화는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쇠퇴한 때문만은 아니다.
수출단가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성과와 부가가치 제고 노력으로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단가가 더 높은 폭으로 오름으로써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 외형적으로 거침없는 성장을 해 오던 대기업들이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새삼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성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
기업이나 국가경제나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고,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이는 21세기 무역대국으로 거듭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흑자가 가능토록 견실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선 기존 수출주력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고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의 64메가 D램 중심에서 차세대 주력품목인 128메가 D램으로 신속히 전환하면서 부가가치가 큰 비메모리 분야에도 우리의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유리한 중소형차 분야를 석권할 수 있도록 품질을 극대화하면서 이윤이 많이 나는 중형차 및 레저용 차량(RV)시장에도 본격 진출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다. 현재 세계 수주 1위인 조선분야도 여객선, LNG선 등 고가의 특수선 수주를 확대하여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대표 수출상품을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기술력에서 세계선두수준에 있는 디지털 가전의 경우 무한한 시장확대가 예상되며, 선진국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마케팅활동을 강화할 경우 디지털TV만으로도 2005년까지 세계시장의 30% 점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생물산업, 광산업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고도기술상품을 수출상품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품질과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도 제고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UL 등 해외 품질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를 추진하여 업계의 해외인증 획득부담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디자인벤처펀드 조성 등 수출상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 특히 최근 남북화해, 노벨상 수상, ASEM 등으로 고양된 국가이미지를 상품 및 마케팅에 체화시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입력시간 2000/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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