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포커스] "보험료 비싸 상인들 엄두도 못내"

지난해 3월 강원도 태백 행운상가에 난 불로 19개 점포가 소실됐다. 가게 주인들은 한동안 인근 점포를 전전하며 숙식과 영업을 해야만 했다. 보험금 등 이렇다 할 보상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이 계속 줄고 있다. 전통시장에는 영세서민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많다. 그 때문에 정부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소하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지난 2009년(회계연도 기준, 2009년 4월~2010년 3월) 1,116건이었던 재래시장 화재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0년에 932건으로 감소했다. 2005년에 3,000건을 넘었던 가입건수는 2006년에 1,720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줄곧 감소세다.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팀장은 "지난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가입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아 서민 입장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사들도 높은 손해율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05년 12월에 있었던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가입이 크게 줄었다. 당시 1,220개의 점포가 불에 타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과거 10년간 거둔 화재보험료를 한번에 보험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후 보험료는 크게 올랐고 재래시장 점포들은 가입을 꺼리게 됐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6년에는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건수 1,720건에 보험료가 6억5,100만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932건에 7억3,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정책성 보험 도입 필요=업계에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상인이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형 빌딩 등과 달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재래시장 영세상인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19%이고 대부분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화재시 생활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을 비교 사례로 꼽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시설물 복구지원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으로 보험료의 58~64%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정부가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해 민영보험사의 손실이 클 경우 이를 보전해준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상 화재보험 지원예산을 신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 화재 사고에 노출돼 있는 저소득 시장상인을 위한 민관 합동의 사회안전망을 빨리 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래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