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존 레미콘 기업의 사업 도산 우려 등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레미콘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레미콘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빠져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이 레미콘 시장에 선(先) 진출해 산업의 기술혁신과 시장확대를 선도해 왔고, 앞으로도 초고층ㆍ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강화에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쓰이는 콘크리트(팽창콘크리트, 중량콘크리트) 제조기술은 대기업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소 레미콘 업체가 생산을 독점하기에 레미콘 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6조7,100억원에 달하는 레미콘의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 1,909개 품목 중 31번째로 큰 시장규모여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내수시장인 레미콘은 현재도 공급과잉과 과당경쟁 문제가 심각해 경쟁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레미콘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2007년까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 제도를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그 결과 중소 레미콘사는 2000년 594개사에서 2009년 700개사로 30%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레미콘 전문 대기업의 사업전환이 곤란해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레미콘 대기업 11개사의 매출에서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90~100%에 달해 사업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11개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9,074명의 상당수는 직장을 잃거나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도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우를 받게 돼 고용불안도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두부, 데스크탑PC, 금형 등 주요 품목의 중기적합업종 선정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