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법화로 뒷받침" vs "민생 빠진 장밋빛"

여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엇갈린 반응

朴정부 1년 평가 놓고도 대립

"대북관계·외교분야 큰 성과"

"공약 이행해 신뢰 회복해야"

여야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정부 출범 1주년을 놓고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적극 환영하면서 입법화를 통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담화문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면서 "통일 대박에 이은 경제 대박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는 이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공공부문 개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면서도 야당에 대해 "초당적 자세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담화문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이윤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뚜껑을 여니 민생과 서민은 없었다. 잘 포장된 보고서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나 가계 빚 문제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며 "무능한 경제팀이 만들어낸 과거 '경제발전5개년계획'의 유사품이 아닌지 검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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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또 "적어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도입이나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했어야 했다"며 "특히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국민들이 위안으로 삼도록 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박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발언과 관련,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수용해 다행스럽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 차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를 놓고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규탄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 정부에 대해 대북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고 외교 분야에 후한 점수를 주며 지지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취임 당시 북한발 외교안보 리스크가 있었는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대북 관계와 외교 문제 등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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