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성명 수정 파장 확산
10·4선언·금강산 문구 삭제경위 의혹 증폭"외교 무능…남북경색 해소 기회 상실" 비난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지난 24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10ㆍ4 남북정상선언 관련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한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ARF 폐막 직후 외교통상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10ㆍ4 정상선언 관련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적인 결례를 보였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26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한이 금강산 관련 문구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사건은 반전됐고 궁금증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7일 이와 관련, "10ㆍ4 남북정상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됐다가 삭제된 경위를 둘러싸고 많은 오해가 있다"면서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 등 관련국과의 신의를 고려해 수정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해받고 있는 대목으로 우리 정부가 10ㆍ4 선언 부분을 강력히 삭제하려 했으며 청와대가 싱가포르 현지에 있던 외교부 팀에 이를 지시했다는 내용, ARF 의장국 싱가포르와 한국 고위당국자간 면담 과정 등을 들었다.
교도통신과 정부 당국자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번 파장은 싱가포르가 북한 측으로부터 금강산 문구와 관련해 삭제 요구를 받은데다 10ㆍ4 선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의 불만 제기까지 들어오자 성명에서 두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편법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성명서 수정 경위의 진실은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외교적인 관례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수께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성명서 수정 논란 속에서 국가적 위신이 손상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요구에 따라 금강산 관련 문구가 삭제됐든 우리 정부가 10ㆍ4 정상선언 내용을 빼내기 위해 금강산 관련 문구 삭제를 받아들였든 어느 경우에나 한번 발표된 성명서를 뒤집는 결과가 나와 외교적 한계를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10ㆍ4 선언에 대한 거부감이 국제무대에서 표출됐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일을 빌미로 10ㆍ4 선언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 저자세를 공격하고 국제무대에서 남북 경색국면을 남쪽 탓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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