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의회 해산=이날 표결로 노다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은 2009년 9월 정권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예상대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해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 57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가운데 오자와계 의원 40여명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기로 결정했다. 탈당 의원이 54명을 넘을 경우 민주당의 중의원 단독 과반(240석)이 무너져 각종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정권 붕괴도 시간문제다.
오자와 전 대표는 국회 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들의 주장은 국민을 위한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노다 총리의 뜻에 응할 수가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자와계 대표 인물인 야마다 마사히코 전 농림수산상 역시 "창당도 하나의 선택"이라며 "신당이 결성되면 내각 불신임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민주당이 소비세를 놓고 분열해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사분오열하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의회를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일본 정국이 한치 앞을 볼 수 있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통과를 위해 당내 반대 세력이 아닌 야당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 입장에서 불투명한 세력 관계의 재편을 위해 최후의 카드로 중의원 해산을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숨 돌린 재정악화=이날 중의원에서 처리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소비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일본은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 확보가 가능해 일단 선진국 최악인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약 2조5,000억엔 정도 증가한다. 따라서 5%포인트를 올릴 경우 연간 약 12조5,000억엔 정도 세수가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사회보장 재원으로만 쓰기로 했다. 일본은 국가예산에서 연금·의료·노인요양 등 사회보장 3개 분야의 연간 지출액이 약 17조엔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소비세 수입 가운데 지방 배분액을 빼면 순수하게 들어오는 세수는 7조엔 안팎이다. 약 10조엔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여기에 사회보장비의 연간 자연 증가액은 1조엔에 달한다. 따라서 소비세를 5%포인트 올려도 향후 5∼10년 후에는 다시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비세를 올려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보다는 악화속도를 막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부담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NHK는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인정한 상태에서 소비세 증세를 단행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수입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부담만 늘어나면서 국민생활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