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민생안정 국정운영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경제난을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십수억원 썼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등 민감한 발언을 쏟아내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체력 강화 원칙 제시=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갑작스럽게 감당못할 파동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경제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경기진폭이 크지 않도록 경기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체계를 확실히 다듬겠다”, “시장을 공정ㆍ투명하게 만들겠다”, “공무원들이 시장붕괴의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노사가) 절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바깥으로 못나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국민의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동원한 부동산ㆍ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등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 점에 주목,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쌓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신용불량자문제와 관련 “여러 정책이 있을 수 있으나 잘못 건드리면 신용시스템이 붕괴한다든가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탄이 올 수 있어 함부로 약을 쓸 수 없다”며 “경제의 체력을 점차적으로 강화해가며 숨통을 터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난에 대해서는 “생산은 증가하는데 고용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하지만 모든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논란 촉발 예상= 노 대통령은 4월 총선정국 전망에 대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 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앞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며 열린우리당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개적인 열린우리당 지지를 통한 불법 관권선거라거나 국민협박이라며 노 대통령 탄핵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총선구도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 대결로 잡힐 것이다”,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회견에서 경선자금과 관련 “합법적인 여윳돈이 없어 십수억 썼을 것”이라고 처음으로 경선자금의 윤곽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대선자금만 갖고도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경선자금 문제는 공방하지 않는게 좋겠다”며 구체적인 경선자금 공개를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경선자금에 대해 “합법적으로 쓸 수 없었다”,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며 경선자금 공개요청을 피해나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한화갑 의원의 경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