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사전인출 확인

국감 자료 검토하는 權금감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최근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과정에서 부당한 사전인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 때 일어난 불법행위가 재발한 것이다. 임원비리 문제로 지난 5월 제일저축은행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발생했을 당시 금융감독 당국이 "제일은 문제 없다"고 밝혔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전인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인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일부에서만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규모에 관계 없이 금감원이 불법 인출을 막기 위해 파견한 감독관까지 해당 은행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부실 감독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의 사전인출 사례는 파견 감독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사전 인출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 "향후 부실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5월 제일저축은행 뱅크런시 제일저축은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뱅크런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금감원이 이런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해서 그런 것일 텐데 당시에 미봉책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감독 당국도 공범"이라고 추궁했다. 당시 금감원은 제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하며 3,000억원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예금인출을 자제해달라고 고객들에게 호소했었다. 김 위원장은 5월4일 제일저축은행 뱅크런 사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업을 잘하고 건실한 저축은행이 많은데 한꺼번에 매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일저축은행은) 유동성이 꽤 있고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들의 높은 배당성향도 논란거리가 됐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 7대 시중은행의 배당성향을 확인한 결과 당기순이익 32조3,800억원 가운데 10조5,200억원을 현금배당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지난해 고액배당을 했던 하나은행의 배당성향이 73.6%로 1위를 차지했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47.3%로 2위를 차지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5년간 4조6,600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무려 2조8,200억원을 배당했다. 저축은행의 부실 감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대거 포진했다"고 했고 신건 민주당 의원은 "1년 전에 비해 BIS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금감원 부실검사의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