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기초연금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30일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소득 상위 20~30%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빈곤 해소라는 전제 아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물론 양대 노총 위원 역시 이 같은 방향에 잠정 합의를 한 상태이며 대한노인회 등이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지급 액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수위 안대로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액수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관련한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불과 네다섯 차례의 회의 일정만 남은 상태여서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