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장관급 상정”/금개위안보다 한은기능 약화된것 아니다/통합으로 임금삭감·인원감축 등은 없을것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를 비롯한 중기개혁과제도 이른 시일내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정부 최종안을 발표한 이날 회견에는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해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현재 임시국회가 표류중인데 금융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언제 제출할 것인가.
▲강부총리=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이 성안되면 국회 개회중이 아니더라도 바로 제출하겠다. 월 두차례 열게 돼 있는 국회 상임위(재경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개위 안에 비해 한국은행의 기능이 축소됐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총재=조정안이 금개위안보다 중앙은행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가안정 목표는 한은이 마련, 정부와 의논해 결정한다는 취지로 선언적인 의미를 갖게될 것이다. 물가산정 방법, 통화신용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영역 등을 정하는데는 3∼4년이 걸릴 것이다. 물가목표는 중앙은행총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다.
통합안에 반발하고 있는 3개 감독기관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강부총리=통합으로 인해 기존 종사자의 임금이 깎이고 사람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은 기우에 불과하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리를 옮기거나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편안의 목표는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체제를 고치는 것이다. 인원 감축문제는 감독기법의 변화와 함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할 문제다.
당초 재경원안과 달리 재경원차관이 당연직 금통위원에서 배제됐는데.
▲강부총리=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논의과정에서 내가 뺐다.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 등을 활용해도 긴밀한 업무협조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위원장의 직급은.
▲강부총리=장관급으로 상정하고 있다. 금개위안대로 총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총재는 한은 창립 47주년 기념식에서 금융감독권 분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이총재=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기능은 한은에 존속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한은이 금감위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 검사결과 송부요청권, 공동검사 및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갖기 때문에 합의안에 이같은 정신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
한은 내부에서 이총재 퇴진운동 움직임이 있는데.
▲이총재=지난 14일 한은 임원모임에서 총재 퇴진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 한은 부총재가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한은 직원들의 정서는 잘 알고 있다. 지금보다 기능이 축소되는데 이를 곱게 받아들일리 없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정부 최종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결코 손색이 없는 안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현재보다 훨씬 발전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한보사태에도 불구, 감독기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나.
▲강부총리=기본적으로는 돈을 잘못 빌려준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지 정부나 감독기관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한 책임은 금융감독기구가 지는게 당연하다.
정부 최종안에 대한 금융개혁위원회의 입장은.
▲박위원장=정부안은 물가안정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겸업화에 대비,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금개위안에 부응하는 옳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금융개혁은 나라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자기희생 노력을 통해 이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금융질서의 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