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적자금 국정조사] 어디에 얼마나 쓰였나
예보 43조·자산公 20조·은행권 45조
정부는 지난 8월말까지 109조6,000억원의 공자금을 투입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공적자금 64조원은 지난 99년 말까지 전액 발행 사용했고 이 자금 중 18조6,000억원을 회수해 재사용했다. 또 차관자금과 정부예산 등 공공자금에서 27조원이 투입됐다.
처음에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증자와 예금대지급 등에 43조5,000억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20조5,000억원이 사용됐다. 이중 은행권에 사용된 자금은 45조2,000억원에 이른다.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증자 20조5,000억원, 출연및 예금대지급 21조원, 자산매입 1조8,000억원 등이다. 재경부는 이 자금중 출연 및 예금대지급에 사용한 21조원은 상당부분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64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한 후 회수된 자금 25조3,000억원 중 18조6,000억원은 이미 사용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재원은 6조7,000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만 제일은행 자산매입, 동아생명 자산매입, 한아름종금 대지급 등으로 12조4,000억원이 재투입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관자금이나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재원으로 27조원을 금융기관에 투입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과 대한투신, 한국투신 등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한 투신권, 서울보증보험 등에 이 자금이 주로 사용됐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난 98년 외환위기 초기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각각 7,500억원씩 1조5,000억원을 지원했고 지난 99년 하반기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증자를 위해 9,000억원의 국유재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지원했다.
또 지난 97년말에 은행의 보완자본 확충을 위해 30개 은행에서 발행한 4조4,000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 총 6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예산에서 산업ㆍ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3조원을 투입했다. 게다가 예보는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4조3,000억원을 사용했다.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