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증 발급 1장당 1만원선
교체비용 총 5,000억 될듯공인인증서 탑재 IC칩 내장 카드 유력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1장당 1만원선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최고 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25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사업단은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교체 발급될 전자주민증은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진다. 주민증 외부에는 성명(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 발급번호, 발급기관 정보를 수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민번호와 지문ㆍ주소ㆍ인증서ㆍ비밀번호 등은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수록된다.
또 전자주민증에 공인인증서가 탑재돼 온라인 신원확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인증서가 주민증에 수록되면 출입국 절차나 경로우대 확인, 건강보험증자격 여부 확인 및 금융거래시 필요한 등ㆍ초본 사항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증서 수록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행자부는 주민증에 부가기능을 더 추가하면 향후 다양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전자투표 등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2009년께 발급대상 인구(만 17세 이상)를 약 4,000만명으로 보고 전자주민증 한 장당 가격을 1만원 정도로 잡아 약 4,000억~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증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하지만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국고낭비로만 볼 수 없다”며 “필요시 비용부담을 지역별 또는 연차별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달 자체 기본계획을 마련, 타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각계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5/25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