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따른 땅값불안 차단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 배경에 대해 “뉴타운ㆍ행정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이 많은 데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정부ㆍ지자체 등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개발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각종 개발계획은 집값과 땅값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 4월 전국 땅값은 0.52% 올라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ㆍ공주는 각각 1.9%, 1.3% 올랐고 서울 땅값도 뉴타운 개발로 0.72% 상승했다. ‘서울숲’은 뚝섬발 집값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은 ‘주의’ 차원을 넘었다. 정부 역시 27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서 ‘지속적인 지가상승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주택가격 상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 의도대로 토지시장이 진정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까. 우선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발표를 계기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뉴타운, L벨트 개발 등이 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부터는 행정도시 토지보상도 본격 이뤄진다. 한마디로 상승요인이 너무 많다. 특히 올 연말께부터 풀릴 행정도시 토지보상금은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가을 충남 당진ㆍ홍성은 1년 만에 땅값이 100% 오르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유는 아산 신도시 1단계 토지보상금 700억원이 풀렸기 때문이다.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마땅한 불로소득 환수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토지는 토지투기지역과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등 외에 세금대책이 없다. 임야ㆍ논ㆍ밭은 종합부동산세도 물지 않는다. 땅값 상승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각종 개발비용 상승은 분양가격을 끌어올리게 된다. 토지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건설교통부의 5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점검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시장 모두 위기경보 5단계 중 2번째인 ‘관심’ 단계를 나타냈다. 주택ㆍ토지시장 모두 관심 단계에 들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 말께 나올 부동산대책이 강도가 높아도 현재와 같은 개발 모양새대로라면 큰 약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개발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정부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