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당국자, 백두산 화산 당국회담에 ‘부정적’

대북 쌀지원 ‘원칙론’ 고수…금강산 관광 독점권 취소 “스스로 해가 될 것” 비판

정부 고위당국자가 백두산 화산 남북 전문가 회담과 관련, “남북 당국이 만나기 위해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문가회의를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지난 15일 행사 참석차 제주를 들러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회의를 통해 토대가 잘 쌓여 이야기가 돼 간다면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현재로선 그렇다)”이라며 이 같이 밝힌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남북 민간전문가 학술토론회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북 당국간 백두산 협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남북대화에 대해 “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북측에 가 있다”며 “북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제시한 ‘남북 수석대표회담-북미접촉-6자회담’의 3단계 접근법에 대해 “북측이 남북대화를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과거 방식의 흉내만 내는 대화는 안 되며 이렇게 해서는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북지원의 경우 이 당국자는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대북지원은 분배 투명성이 확고히 보장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순수 취약계층에서 더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먼저 말한 답변과 연관이 될 수 있다"며 투명성만 보장되면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이 당국자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장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북측이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이 당국자는 “현대와 계약은 물론 남북 간 합의를 100%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측이 스스로 해를 입히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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