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에도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연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속출해 부동산시장 약세가 가속화될전망이며 특히 이같은 경향은 강남보다는 서울 외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과 약속한대로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대해 대체로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시행시기를 둘러 싼 그동안의 혼란에 대해서는 비판했고 지속적인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금 얼마나 뛰나 =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은 크게 증가한다.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내는 50%, 1-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 액에 따라 9-36%로 부담이 훨씬 적다.
가령 다주택자인 A씨가 2002년 4월 3억5천만원에 매입한 강남구 도곡동의 34평짜리 아파트를 5억5천만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
양도차액은 2억원인데 연내 팔면 36%의 세율(8천만원 초과)을 적용한 7천200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170만원을 제외한 6천30만원만 양도세로 내면 되지만 내년에팔면 1억2천만원(세율 60%.누진공제 혜택 없음)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몇 개월 차로 6천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을 양도세로 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급매물 속출..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전망 = 따라서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낮은 급매물이 출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로 수천-수억원을 내는 것보다는 시세보다 몇 천만원 낮은 가격에라도 연내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내 등기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름 남짓한 시간내에 잔금까지 치를 수있는 경우에 한정해서다.
송파구 잠실동 에덴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의식한 매물이 싹 사라졌는데 양도세 중과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난만큼이같은 매물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시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시간이 얼마없지만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매수자들이 많은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가 아파트값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내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수천만원씩 세금을 내야하는 강남권 고가 주택보다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먼저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강남보다는 서울 외곽 시장이 더 많이 죽을 것으로보인다"면서 "강남과 외곽, 소형과 대형의 가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택을 팔지 않고 장기 보유로 돌아서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내년에 대폭 느는 만큼 이같은 움직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 약속 지킨 것은 잘한 일..보완책 마련돼야" = 전문가들은 늦게나마 시장과 약속한대로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둘러 싼 그동안의 혼란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전제한 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결정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재산적인 손실을 끼치는 무책임한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이에 수반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오피스텔을 처분하려해도 시장이 워낙 죽어있어 잘 안팔리는 상황에서 소액을 투자해 임대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