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의 집단반발 우려로 무산되는 듯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달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표심(票心)'을 의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로 '유야무야' 되는 듯했으나 비판 여론에 힘을 얻어 재가동되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여야를 비롯해 전문가집단에서도 이견이 없다. 국민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적자가 2004년 1,700억원에 불과했던 데서 지난해에는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누적적자만도 12조2,266억원이며 앞으로 10년간 쌓일 적자까지 계산하면 53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재정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할 정치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치다 매번 차기 정권에 '공'을 넘겨왔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여당은 100만 공무원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가 마련한 개혁에 수동적이었으며 야당조차 건드리면 손해라며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고작 100만 표심 때문에 3,000만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배경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월평균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에서 맞추고 대신 민간 영역 퇴직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논의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 여론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며 당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이야말로 보수혁신의 리트머스가 되기에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