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열린 규제개혁특별법 관련 공청회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규제개혁분과는 당정 간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입법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며 규제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저항이 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집단"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공청회에 참석해서는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이고, 규제는 좌파 또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며 "우리나라 별명 중 하나가 규제 공화국인데 이제 규제 공화국을 규제개혁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라는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으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당장 시급히 없애야 할 규제 개선을 위해 15개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들이 동시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각 정부기관에 요청해 입수한 184건을 토대로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학원시설의 기준을 완화해 하나의 강의실에서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중복된 인가 및 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REITs)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선정됐지만 향후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생보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및 고용비율을 강제하는 내용도 개정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를 상시 방문하는 수의사에게만 신고 및 소독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주류 업체의 전통주 시장 진출 허용 및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동식물 관련 시설에 동물장묘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말 산업 진입규제 완화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 완화 △전자서명 관련 법령 개선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 개선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총괄 관리 체제 구축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공급 개선 △상수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업 공장설립 제한지역 설치 허용 검토 등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중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