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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서 교육세 줄여 車보험료 인상 억제
물가안정 대책 20일 발표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정부는 법령을 바꿔 손해보험사들의 보장성 보험에서 교육세를 대폭 줄여주는 방법으로 연간 최대 300억~500억원가량의 감세(減稅) 혜택을 주기로 하고 대신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불안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물가안정 및 설 민생종합 대책을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의 물가안정 종합대책에는 연초 물가불안 핵심의 하나인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됐다. 손보사들은 최근 폭설 등 기상악화로 손해율이 급증하자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물가불안을 자극한다고 보고 보험료 인상 자제를 요구하며 손해보험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손보 업계에 구체적인 손해율 상승 내역과 자구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손보 업계의 오랜 민원이던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의 교육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세를 분기별로 납입 보험료 전체를 대상으로 납부하던 데서 지급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꿔줬다. 이에 따라 손보 업계는 연간 최대 500억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인 정비수가 상승도 억제할 방침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인 정비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기존 2만원인 정비수가가 곧 2만5,000~3만원으로 인상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한다. 이미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동결 방침을 밝힌 만큼 인상을 추진하는 대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인상될 경우 각종 교육사업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비축을 확대하고 설 명절 특수를 노려 널뛰기를 보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폭설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폭설 이후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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