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 후 새 후보자 재지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ㆍ민노당이 ‘헌정 공백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임명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는 10일 원내대표단ㆍ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 후 “사상초유의 헌재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헌재소장 임기만료일인 14일 이전 헌재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문회 후 3일 이내 경과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의장은 (인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말해 의장직권회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지명철회ㆍ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로 나가서는 안된다”며 “절차적 보완을 거쳐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처리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도 “헌정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14일에는 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라면 법사위와 인사특위 청문회를 다시 거치는 방법을 택하는 등으로 흠결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ㆍ민노ㆍ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11일 한나라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의 시발점이 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사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대법원ㆍ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여야 공방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