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말로만 엄정한 법집행 운운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재계가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며 미온적인 정부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재계는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포스코 포항 본사 불법점거와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단체행동으로 보이기보다 무법시대로 돌아가 페스티벌을 하듯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만 보일 뿐”이라고 밝히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공권력의 실종시대’”라며 극단적인 불신감을 드러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하계 세미나가 열린 제주에서 만난 대부분의 CEO들은 “이러다가 포항ㆍ울산의 파업이 전국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주 행사에 참석한 최영우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삼양산업)은 “길거리 사람 다 검문하고 포스코에 납품하는 업체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포항은 하루 아침에 무법천지가 됐다”며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로 포항의 인지도가 하락하며 어렵게 추진했던 기업 및 외자 유치가 무산될 지경”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두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파업으로 중소기업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연쇄파산을 우려했다.
울산 지역에 기반을 둔 한 기업인은 “민주노총이 울산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울산을 노동해방구로 만들도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공권력의 실종 정도를 지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아예 공권력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의 막무가내식 보복행위가 두렵다”며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중소기업체 사장은 “정부가 기업규제에는 그렇게 강한 태도를 보이며 노동운동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기업이 살지 않고는 결국 노동자도 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라면 참여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양극화 해소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진국 어디를 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이 용인되고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하는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곳은 없다”며 “정부는 엄정한 공권력 집행 여부가 향후 국가기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산업현장의 불법분규와 과도한 요구관철을 위한 파업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불법집회와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선동하는 반면 ‘공권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