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와 자치구가 해마다 9,000여 개의 노점을 수거하는 등 노점상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점상을 위한 취업 알선이나 창업 지원은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단속에 적발된 노점상들이 다시 노점을 차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생색내기용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노점상 정비와 이후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9개월(2008년 1월~2011년 9월) 간 4만2,977개의 노점을 강제로 수거했다. 연평균 9,048개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의 노점상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9,117개가 존재하고 있어 지난 2008년(10,204개), 2009년(10,345개), 2010년(9,395개)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생계가 막막한 노점상인들이 일시적인 단속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나와 노점을 차리기 때문”이라며 “자치구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지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속으로 행정력 낭비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 수거 후 취업 알선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건수는 총 1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에만 8건을 기록했을 뿐 2008년과 2010년, 올해는 각각 1건뿐이었다. 총 479건의 취업 알선 중 11건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돼 성공률이 2% 남짓한 수준이었다. 창업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올해 1건을 포함해 모두 11건밖에 되지 않았다. 3년 9개월 간 창업 지원은 총 81건이 있었다. 정작 취업알선이나 창업 지원에 나서야 할 자치구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점상 개수에서 각각 상위 1ㆍ2위(올해 9월 기준)인 중구(1,200개)와 종로구(1,156개)를 포함해 13개의 자치구는 취업 알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수덕 중구청 가로정비팀장은 “노점상인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의지가 워낙 부족해 자치구로서도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취업 알선 및 창업 지원이 미진한데 대해 장 의원은 “자치구들이 강제력을 통한 단속에만 치중할 뿐 실질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노점상 단속 이후의 취업 및 창업 실적이 좋은 자치구에 장려금을 주는 등의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철 서울시 가로환경개선팀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창업 시 융자 지원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해 답답하다”며 “취업 알선 및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