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가계부채가 일본식 장기불황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가계 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규모는 지난 2002년 2분기 중에 410조2,000억원에 달해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부채(408조1,000억원)를 넘어선 이후 최근까지 적정수준을 4~6%가량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의 실질 부채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은 가계가 보유한 예금ㆍ채권ㆍ주식 등 금융자산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을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처럼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을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더 이상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부채는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으로 나타나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킬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된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유발하는 이 같은 연쇄반응은 궁극적으로 소비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가계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적정부채를 산출, 평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계부채로 인해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활성화와 수출증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것이다. 경기회복을 통해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상환능력이 높아져 과다한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합리적인 가계신용 평가를 통해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성급한 대출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대출의 경우를 보면 부실위험성이 감지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대출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기업을 부도로 몰아넣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일이 가계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갑작스러운 냉각이나 위축도 가계의 상환능력을 떨어뜨려 가계발 장기불황의 위험을 높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와 금융권의 대책과 함께 가계측의 소비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