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난달말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성매매특별법이 국내 내수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은행주에 간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숙박, 유흥업소 등에 대한 소호(SOHO:개인사업자)대출 연체 문제가 곧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중은행의 손실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숙박업소 대출잔액 4조원..은행권 "소호대출 연체 심상찮다"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과 성(性) 파라치제도의 여파로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이날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 사이에 호텔,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총 8조2천755억원, 대출잔액은 4조397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15일 개최된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소호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숙박업의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성매매 금지법시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지적과 우려는 주식시장에서 은행주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거래소 은행업종 지수는 지난 11일 종가 188.88에서 22일 현재 176.07로 9거래일만에 7% 떨어져 같은 기간 6% 수준인 종합주가지수 하락률을 웃돌았다.
◆ '은행 부실 우려' VS '예상 손실규모 미미'
삼성증권은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은행주 주가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주택가격하락세, 수수료 인하 가능성 등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의 파급 효과 우려를 꼽았다.
삼성증권은 "성매매 시장이 전체 GDP의 4.1% 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다 관련 업종의 매출까지 고려할 경우 이 법의 시행이 국내 내수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이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숙박업, 음식업, 편의점업 등 유흥 관련업의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업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했다.
한누리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숙박업체의 부실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은행업종에 대해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한누리증권은 "우리은행의 경우 숙박업 여신이 중소시업 여신의 5.7%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작지 않다"고 예시하면서 "특히 숙박업체의 경우 담보 회수가 쉽지 않아 부실 진전시 은행의 손실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산업이 위축될 경우 이는 내수 시장 위축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약화시킬수 있는만큼 이 법은 분명히 은행업종에 '부정적 뉴스'라고 한누리증권은 강조했다.
반면 LG투자증권은 예상보다 은행권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LG증권은 22일자 보고서에서 국정감사 자료대로 최근 3년간 은행들의 숙박업소 대출 총액이 8조2천755억원이고 현재 잔액이 4조397억원이라면 이에 따른 은행권의 손실액은 1천44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LG증권은 이같은 추정치가 연체비율 8.8%, 대손상각률 40.6%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병문, 백동호 LG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숙박업소 대출 연체로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특별법의 영향을 포함해 내수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은 은행주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신호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