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구의 실질소득은 1.6% 증가로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반해 지출증가율은 6.8%로 크게 늘었고,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 계층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도시근로자 가계지수 동향`에 따르면 최상위 계층 10%의 월평균소득은 지난 96년 492만원에서 지난해 698만원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 최하위 계층 10%는 같은 기간에 68만원에서 78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최상위 계층 1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계층 1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도 지난해 8.93으로 2002년의 8.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하위 계층 10%, 약 50만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소득은 78만원으로, 2002년 83만원에서 6%나 줄었고, 하위계층을 20%(약 100만가구)까지로 확대하더라도 1.5%가 줄었다. 지난 25년 사이에 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하위 계층 20%는 지난해 월평균 109만원을 벌고 123만원을 써 매달 14만원씩 빚을 지며 살아왔다.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학원비ㆍ과외학습비 등 보충교육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40.8%나 늘어났다. 실질소득 증가율이나 명목소득증가율 5.3%에 비해도 엄청난 증가세가 아닐 수 없다. 과외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비위축이 계속된 탓에 중소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계수표 부도율도 지난해 2.1%로 전체 부도율 0.17%의 12배를 웃돌았다. 또 파출부 등 저소득층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가사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지난해 2만3,000명이나 감소해 3만개 줄어든 전체 일자리 감소 규모의 80%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의 생존기반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갈수록 서민들의 삶이 고단해지는 원인은 무엇보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한계 때문이다. 성장동력이 쇠진한 상태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사회안전망 조차 부실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해소와 같은 국가적인 과제도 결국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오늘로 노무현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참여정부는 국민들의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가 왜 그렇게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이제야말로 정부가 정말 리더십을 갖고 민생을 되돌아볼 때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