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확대·구조조정 시급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경기는 경기저점이 4·4분기 이후에나 찾아오고 성장률도 5.2%대로 떨어지는 등 장기침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지나친 긴축정책 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산업구조조정 촉진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6일 전경련회관에서 좌승희 원장 주재로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수희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경기는 수축국면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5.2%선으로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는 2백2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연구위원은 경기저점이 늦어지는데 대해 『재고수준이 높은 가운데 국내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엔저도 계속돼 수출증대효과가 제약된데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에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을 통해 단기간 경상수지 적자해소 방안은 경기저점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광희 연구위원은 「경기후퇴 속의 긴축정책, 올바른 대응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조원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려는 정부계획은 현재의 냉각된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출삭감 대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서나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연구위원은 특히 『경상수지적자는 원화가 시장실세를 적절히 반영토록 하면서 해결해야지 외환당국이 원화절하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할 경우 오히려 외환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진단을 근거로 경제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단기적인 통화운용과 사회간접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3자 인수 등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 장기적 접근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