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대출 정보공유 파장현금서비스 이용 빚돌려막기등 불능…신규·만기연장 분부터 적용
정부가 금융회사들이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정보를 공유하는 시기를 우여곡절 끝에 연기했지만 여러 곳의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부터 500만원 이상, 내년 1월부터 500만원 미만의 대출정보를 금융회사들이 서로 교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등 기존 대출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정보공유의 파장
지금까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금을 쪼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원 단위의 소액대출이 주류를 이뤘다. 이른바 '소액 다중채무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오는 9월과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소액 다중채무자들은 기피대상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단순히 대출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서 빌린 현금서비스까지 모두 대출정보로 집약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급전을 조달해 기존 빚을 돌려 막는데 사용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시행시기를 다소 늦춘 것도 이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규대출ㆍ만기연장 분부터 적용
오는 9월부터 당장 500만원 이상의 대출정보가 교환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대출이 있던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집중 대상 자체가 신규로 취급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대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로 통보하는 소액대출 정보는 일단 한 곳으로 모아질 뿐이지 그 정보가 각 금융회사로 제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기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차 대출액을 줄여나가는 등의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금감원 당국자는 "한 곳에서 빚을 얻어 다른 빚을 갚아 왔던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당장 파산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아
금감원은 소액 대출정보교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소액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의 시장혼란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은행 등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소액대출 정보를 상당부분 파악해 대출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들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협회를 통해 4개이상의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및 연체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호저축은행들도 지난 3월부터 1,0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대출정보 집중 제도의 시행에 앞서 각 협회 등을 통해 소액 다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