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이 719억원 가량 낭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 조치를 취할때 기금관리자인 예보가 직접 참여치 못하고 조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금융감독기구가 단독 수행, 719억원 가량의 예보기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적기시정 조치란 지급여력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감독기준인 100%에 못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 내리는 경영개선명령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회사는 일정기간 자본금을 확충해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도록 해야한다.
이 의원은 "2002년 김천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예금자수와 예금잔고는 3천207명, 197억원이었는데 금감원이 명령유예 조치를 내린 뒤 부실심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7천72명, 775억원으로 늘었다"며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된 예보의 보험료도 764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올 8월말까지의 김천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실적(전체의 41.1%)을 감안하면 미회수 공적자금 450억원(전체 투입액의 58.9%)의 부실이예상된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2002년 6월에는 잠재부실이 약 116억원으로 그규모가 '해결가능'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5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결과적으로 334억원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