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표시ㆍ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최고 50% 가중되는 반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고 50% 경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표시ㆍ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 업체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인체ㆍ안전과 관련돼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에 의해 부당이익이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농후하고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경우 등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0.1~1%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500만~4억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가중해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최고 30% 이내에서,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 조치를 받고 누적벌점이 9점 이상인 경우 최고 50%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했다.
대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최고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거부나 방해 행위의 경우엔 30% 이내에서 가중하는 대신,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의 경우엔 각각 30%, 20%씩 감경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나 소비자만족 자율관리시스템(CCMS)의 도입 또는 모범업체에 대해서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