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중기실업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또 영세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 고용보험 가입률을 2002년까지 80% 선으로 높이고 실업급여 수혜자수도 대폭 늘려 2002년까지는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을 20%로 제고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200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실업률을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비중이 20% 이상 유지되도록 항공· 정보통신기기 등의 제조업과 수출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저소득층에게 의식· 교육· 의료 등의 기본생활을 충실히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등 자활보호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내실화하고 구인· 구직정보· 직업훈련 등 각종 노동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고 일용근로자들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결식 초중고생에게는 방학기간을 포함해 중식비를 지원하고 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직자 보호센터를 민간단체와 협조해 주요 대도시에 지정, 운영키로 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 실업자 단순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성별 주요 실업자 집단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전환하고 지속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업자 개개인의 경력· 능력 등에 적합한 것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金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별정직 7, 8급인 사회복지요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실직자 데이터베이스와 생활보호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운영여부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