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경영혁신보고서 주목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정부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재계가 최근들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한단계 높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金珏中)는 최근 IMF 이후 2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한 「우리기업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라는 기업경영혁신보고서에서 『대기업그룹의 선단식경영과 차입위주의 경영방식이 IMF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는 지는 불분명하다』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시각을 교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가 대기업집단을 IMF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간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
전경련은 또 정부가 대기업집단을 선단식경영과 재벌총수의 독단경영, 차입위주의 경영방식, 부당내부거래, 부의 편법상속 등을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IMF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선단식.차입위주의 경영이 문제가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IMF 이후 정부의 기업정책은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이 결여돼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안이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대안없이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대기업정책이 대부분 실패했지만 현 정권의 정책은 더욱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믿고 정부가 대안없이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재벌개혁은 오히려 주력산업의 위축과 하청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의 연쇄적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우기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 및 내부거래규제나 기업지배구조정책,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정책, 부채비율 200% 규제 등 대부분의 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새로운 규제라고 조목조목 반박 했다. 선단식경영의 완전해체는 불가능하며, 부채비율 200% 달성목표는 많은 기업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책이 의도하는 대로 나타나기 힘들며, 출자총액 제한에도 많은 예외규정이 도입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벌정책의 추진으로 국민경제가 지불해야 할 조정비용이 그 효과보다 커 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대기업정책이 대부분 실패했지만 현 정권의 정책은 더욱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달았다.
이용환(李龍煥) 전경련 상무도 『재계가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을 하면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규제중심의 대기업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이 말을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이 있는 있는 자리에서 말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두번이나 강조했다.
이같은 재계의 움직임은 정부정책에 대한 재계의 인내가 한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계관계자가 내놓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것은 재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로부터 IMF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정부의 주문대로 순응해 왔지만, 더 이상은 안된다는 분위기가 재계에 팽배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머지 않아 재계가 전경련 차원의 조직적인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재계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종기자SJCHA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