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출신인사들의 '낙하산'감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금감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뽑을 상근감사라면 금감원 출신으로 채우고 싶은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 업무의 전문성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금이라도 감독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사로운 인연을 현재 업무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행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해친다.
그러나 금감원의 낙하산감사를 비판하는 데 치우쳐 '감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낙하산논란은 한 조직의 문제로만 끝날 뿐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
금감원 출신들을 감사로 못나가게 한다고 치자. 그 자리는 주로 업계 인사들로 채워지거나 감사원 등 감독업무를 다뤘던 공무원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비(非)금감원 출신들로 구성된 감사들이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감사로서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감사제도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감사가 있다면 대표이사나 대주주 눈 밖에 나 곧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문제 본질은 어떤 출신의 감사가 감사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자리에 오르면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낙하산감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외이사 역시 선임 과정에서 회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으로 결코 완전한 독립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결국 어떤 모습의 제도이든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이번 논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개선 과정은 여러 사람의 희생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이미 지불했고 앞으로 더 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가 회사의 일부 대주주ㆍ경영진이 아닌 회사 자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