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현인택 통일장관, 교체설 딛고 유임

대북기조 유지 의지

교체설이 강했던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5ㆍ6개각’에서 유임됐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취임한 현 장관은 재임기간 2년3개월로 현 내각 중에서 최장수 각료로 부상했다. 이날 개각을 앞두고, ‘류우익 통일장관’ 카드는 끝까지 흘러 나왔다. 바뀌는 게 당연시 되기도 했다 류 중국 주재대사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유연한 접근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 장관이 유임되면서 배경에 쏠리고 있다. 일단 유임 이유로는 대북정책의 틀을 바꿀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교체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보수층의 여론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비핵화 진정성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장관의 유임을 통해 기존의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장관 교체가 북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줄기차게 현 장관의 교체를 주장해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 놓을지 관심이다. 무엇보다도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가는 3단계 접근 안에 대한 북측의 공식 반응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회담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 가운데에서는 최근 민간차원의 남북 간 회의에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일행의 방북 이후 대화를 계속할지 전략적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의했는데 남측에서 반응이 시큰둥하자 그 동안의 대화공세에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배경으로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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