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도입후 파업 27%나 줄었다

지난 7월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의 파업분규가 지난해 동기 대비 3분의1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의 새 지평을 연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시행일인 7월1일 이후 9월30일까지 24곳의 사업장에서 파업분규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곳에 비해 약 27.3% 줄었다. 특히 복수노조 시행 이후 파업종결 비율도 지난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전국적으로 강성노조의 파업분규가 줄어들면서 파업철회에 이르는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3곳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30곳에서 파업이 종결돼 종결률이 90.9%였으나 올해 복수노조 도입 이후에는 24곳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23곳에서 파업철회가 이뤄져 종결률이 95.8%에 달했다. 근로손실 일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3,660일에서 올해는 19만721일로 1만2,939일이 줄었다. 근로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실제 파업시간을 곱한 뒤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대형 사업장의 파업이 줄어들고 파업이 벌어져도 이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노조 간에 노조원 확보경쟁이 벌어지면서 노조들이 사업장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 요구를 하는 대신 임금이나 처우 개선 등 노조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조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풀이하며 복수노조제도가 안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신규 노조의 대부분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들로 과거에 비해 파업동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양 노총도 기존의 강성투쟁보다 실리적 노동운동에 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9월 말 현재 파업발생 사업장은 모두 4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건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