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분야 발제자로 나선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성장 기조 극복, 지방경제 활성화 등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학회장은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보다도 성장 애로 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세액공제 및 가업상속세 등의 부분에서 중견기업에 파격적인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역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세제와 규제 등 각종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규제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잔존규제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의 목적과 수단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단두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법인세ㆍ상속증여세 인하 ▦기존 순환출자 인정 ▦서비스업 규제개혁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겸 백상경제연구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분위기 등에 편승해 포퓰리즘적인 규제 움직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량기업들의 막대한 현금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규제를 비롯한 몇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 장벽을 조속히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