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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가 8일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 연속 파행을 거듭한 끝에 야당의 양보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파행 국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당초 예정 시각보다 1시간 40여분 늦은 11시40분께 개의한 뒤 30여분 만에 정회하고 야당 양보로 오후2시30분께 고용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속개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더 이상 소모적인 증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 국민들의 뜻을 따라 내린 결단"이라며 "증인 채택과 관련해 중앙당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장 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 않다"며 "국감에 임하기로 한 결단은 새누리당이 설정한 증인채택과 관련한 원칙이나 기준 등을 용인하기 때문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논란)과 황창규 KT 회장(대규모 명예퇴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전자서비스 하도급 문제)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기업인 호통 치기'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전날 증인 채택 문제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증인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장을 부르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회사의 사용자를 부른다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는가"라며 "노사분규가 발생한 개별사업장 사업주를 불러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양보에 따라 환노위는 국감 시작 이틀 만인 8일 고용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환노위 여야 간의 증인 채택 문제는 양당 지도부 간 대립으로 확대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파행과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당 환노위 의원들을 거들었다. 반면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미국 9·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전직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까지 포함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수백명이라도 불러야 맞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