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협차관 대지급 문제에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정부의 추가 출연 여부를 두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98년 이후 중단된 EDCF에 대한 정부출연을 재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4,000억원을 신규 배정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분의1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수준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게 끌어올리려면 EDCF에 대한 정부출연 재개가 절실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EDCF 재원은 정부출연 5,299억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2,500억여원을 포함, 모두 1조5,000억원 가량이 조성됐지만 자금집행승인금액이 1조6,200억원 수준으로 재원을 1,500억원 이상 초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도래하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승인금액이 재원을 초과했지만 승인된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대기성 자금이 6,000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며 "추가 출연 여부를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은행단의 러시아 경협차관 대지급을 위한 예산배정과 EDCF 추가 출연 여부 등을 장관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