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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전담 행정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또 장관급 중소기업 부처와 국회 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주자들의 공약 실천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경제민주화 전담 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은 한순간에 달성될 수 없는 만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행정조직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는 또 정책 실현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대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관급 중소기업 부처와 국회에서 빠르게 입법화를 논의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등의 신설도 강조했다. 아울러 범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경제3불해소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으로 회복 탄력성(위기를 이겨내는 잠재적인 힘)의 제고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소상공인 전담 은행 신설 ▦기술인력공제제도 신설 ▦선진국형 최고가치낙찰제 신규 도입 ▦수출중소기업전용펀드 조성 ▦제2 개성공단 신설 ▦기업은행 민영화시 중소기업 컨소시엄 우선 참여 등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표심 잡기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살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재벌해체나 순환출자 제한 등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민주화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경제 3不' 해소(9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인들은 대∙중소기업의 시장 불균형 해결(63.1%)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개선(20.0%), 신용카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9.8%) 순으로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의했다.
반면 경제민주화를 '재벌해체'나 '재벌개혁'으로 정의한 중소기업인은 3.6%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업계가 순환출자나 출자총액 제한 문제와 관련, 대기업의 순기능을 더욱 살리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노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 측은 분석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심각한 시장 불균형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문제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와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