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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침몰했다. '안전관리는 3류'라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성수대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등 대형참사를 겪어 왔던 대한민국이지만 구축했다고 선전했던 안전시스템은 허울에 불과했다. 법령·규칙·제도 등 형식적인 하드웨어만 갖춰놓았을 뿐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운영능력이나 사람은 없었다. 매뉴얼을 만들어도 따르지 않았다.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은 대형참사로 귀결됐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구축해야 한다. 형식이 아닌, 급박한 위기 상황 때 신속하게 물 흐르듯 대처할 수 있는 실질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안전행정부와 군·경찰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 신설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육상 중심의 소방방재청, 행정 관료로 채워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쯤 되면 관재다.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은 제로였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행태가 너무 분한 나머지 국민께 눈물을 머금고 호소하려 합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토대로 재난대응체계를 완성했다던 정부였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
정부는 지난 2월 안전행정부에 범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설했다. 방재청이 인적재난의 총괄기능을 담당했는데 이를 부처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반대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당시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을 안행부로 이전했지만 전문인력은 흡수하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재난대응의 초보인 안행부 장차관이 이를 컨트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달여 만에 '지적'은 현실이 됐다. 사고접수 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나 꾸려진 중대본은 그야말로 아마추어 행태를 면하지 못했다. 승선 인원과 구조자 파악조차 제대로 못해 각각 여덟 번과 다섯 번씩 번복했다. 컨트롤타워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사고 수습과 구조활동은 더디기만 했다. 사고 당일인 16일 선체 대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30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11시24분에야 잠수부가 최초 투입됐지만 인원은 20명에 그쳤다. 사고 직후부터 기상 악화나 잠수 준비시간 단축을 위해 해상에 설치하는 바지(선)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실행은 19일에나 이뤄졌다.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허비하면서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배를 버리고 떠난 선장의 무책임만 탓할 수 없는 이유다.
세월호 대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위기대응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우도 범했다. 사고 3일째 중대본을 사실상 해체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구성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수장인 중대본은 유명무실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