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9兆 훌쩍… 나라살림 '경고등'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가 19조원을 넘어서 연간 목표치 25조원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적자억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앙정부의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는 1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조4,000억원 적자보다 10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재정수입이 154조3,000억원, 지출은 15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6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입은 경기호조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조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 건전해졌지만 정부의 올해 연간 재정적자억제 목표치 25조원 적자 달성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상반기 재정지출 집행률이 56.1%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 연간 적자규모가 3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재정적자를 6조원 이내로 막아야 하는데 현 경제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지표 악화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25조원을 전제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내외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간 적자규모가 35조원에 달할 경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 비율 3%는 유럽통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서명한 유로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상징적 숫자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로 세수가 예상치를 크게 초과해 들어오면서 연간 적자규모를 당초 목표치보다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경기전망이 워낙 불확실해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2%로 정부 예상치 4.0%를 크게 넘어섰으나 올해는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낮췄으며 이마저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