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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늦어도 내달 인상 결정”
한전‘10% 인상안’ 이사회 의결 재경부 유보적 입장.. 정부가 요금인상을 통한 겨울철 전력 수요 억제에 나선다. 지난 9월 고강도의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또다시 요금인상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전기요금을 묶어놓고 겨울철 전력수요를 통제하기는 힘들다”며 “연내에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전력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데 이어 다음달 중에 다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달 초 기업들의 올 겨울철 피크시간대 전력사용을 지난해보다 10% 감축을 의무화한 데 이어 요금인상 카드로 수요를 더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경부는 한전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10% 올리는 방안을 의결한 만큼 관련 부처와 요금인상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전은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지경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과 함께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소액주주로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현 김중겸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법적 다툼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앞으로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절차의 타당성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경부 역시 올 겨울에 전력 예비력이 최악의 경우 53만kw(예비율 0.9%)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요금인상을 통한 강력한 수요 억제에 나서겠다는 내부 방침을 이미 정한 상황이다. 2013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완공되는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요관리 외에는 전력난을 넘길 현실적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반드시 설득해야 하는 지경부로서는 한전 이사회가‘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겨울 추위가 본격화돼 전력사용이 급증하기 전에 가격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며 “올 겨울 전력사정이 엄중한 만큼 다음달까지 요금인상을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연내 또다시 인상해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한전의 이번 이사회 인상안이 겉으로는 지경부와의 사전협의 없는‘반란’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