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열리게 우리도 노력해야"

정몽준(오른쪽)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격려를 받고 있다. /원유헌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계기를 이룰 수 있는 게 정상회담인 만큼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다만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이며 당장 남북대화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 추진 여부에 대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여부에 대한 장세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혀 부정하지는 않으니 추진되는 것이냐"고 장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김 총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공개된 장소라서 말할 수 없다. 비공개 장소라면 얘기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과 이른바 '조건부 핵보유론'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조건부 핵보유론에 따르면 이를 이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며 "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서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다"고 정부에 진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정몽준 의원은 나아가 전술핵무기 반입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한 핵을 해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핵을 갖고 있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핵개발 경쟁보다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핵을 보유했을 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전술핵무기에 대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은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 방침이 확고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과 확장된 억제력을 논의할 때)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전술핵을 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 민간기업이 북한에 참치공장을 만들기 위해 유치 신청을 한 사실을 모른 채 "정부와 깊은 상의가 없었다"고 말해 장 의원으로부터 "한심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현 장관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할 게 없다"며 면박을 줬다. 김 총리는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국회 등원 조건으로 영수회담을 요구해서 응할 수 없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과 관련,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