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추석연휴를 앞둔 TV 대담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180도 상반된 언급이어서 사업이 늦춰지는 것인지, 사업개시의 전격 발표에 앞서 '물타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시화된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는 이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도 가시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은 '2015년(혹은 2017년)부터 연간 750만톤(10bcm) 규모의 러시아산 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도입한다'는 2008년 내용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가스 생산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예상되는 가스 생산지는 오는 2014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사할린-3 가스전과 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 등이다. 하지만 사할린-3 가스전의 생산능력은 3.5~4bcm에 불과해 우리 측의 도입규모(10bcm)에 훨씬 못 미친다. 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 역시 2016년 혹은 2018년에야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프로젝트 가동시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을 지나갈 파이프 라인 건설도 러시아가 100% 이를 담당할지, 우리 측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밖에 북한에 제공될 통관료 지급 방식이나 북한 리스크 해소 문제 등 3국 간 세부적 조율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추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우리의 기대와 달리 천연가스 가격이 그리 낮게 책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의 가스 협상에서 가격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도입 가격을 두고 러시아 측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북한 리스크'를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산정할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의 편차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안보적 부분도 고민거리다. 현재로서는 북한 리스크를 러시아가 모두 부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소지가 많지만 여전히 파이프를 매개로 한 북한의 분쟁 야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로서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한편 정치ㆍ외교ㆍ안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상력 극대화를 꾀하는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백훈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사업 전 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국 간 국제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측 협상주체도 단순히 한국가스공사가 되기보다는 에너지 분야의 폭넓은 인력들로 전문협상단을 조성해 초기부터 협상전략이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