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왼쪽),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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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역세권을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KTX경제권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KTX 역세권 지역 국회의원 20명, 관련 학회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전문가 등 총 65명이 참여하는 KTX경제권포럼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국회의원만 해도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박지원ㆍ이용섭 민주당 의원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2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공공기관, 대학건축학회ㆍ대한교통학회ㆍ한국철도학회 등 7개 학회, 국토연구원ㆍ한국교통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19개 연구기관도 기관회원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행정안전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생생경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장의 'KTX 네트워크 경제권 개발'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공간이다. 포럼은 지역별로 특성 있는 KTX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ㆍ입법활동,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동대표인 이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TX 역세권을 거점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개발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 패러다임과 잘 부합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KTX 경제권 개발정책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이날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KTX 경제권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KTX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역세권 개발을 위한 효율적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면 역세권구역 통합개발 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허용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도부지 사용권과 토지선매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이어 기반시설의 경우 국가가 광역 연계 환승, 지자체가 도시도로ㆍ주차장,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시설비용을 분담하고 ▦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철도역사 부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역세권 통합개발계획 수립 ▦역세권 고밀도복합지구에 입체복합용도지역 지정(국토계획ㆍ이용법을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KTX 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KTX 경제권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