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놓고 고민 깊어지는 당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나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당국의 딜레마가 심해지고 있다. 시한은 3월 말로 다가왔는데 오히려 정책 결정을 위한 고민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시장에서의 거래는 도리어 침체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안에서 가급적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치우쳐 있던 금융위원회도 최근의 주택거래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시장은 거꾸로=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20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비율로 보면 7.8%에 이르는데 카드 대란 당시인 지난 200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대출은 늘어나는데 정작 주택시장은 거꾸로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래량이 늘면서 효과가 나타나더니 올 들어서는 다시 내리막이다. 지난 1월 거래량이 전달보다 30% 가까이 급감하더니 2월에도 비슷한 추세다. 강남에서는 내리막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깊어지는 딜레마…3월 중순 이후에나 결론=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면서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당초 1ㆍ2월의 거래상황을 본 뒤 DTI 규제완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다시 변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2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슬로(slow)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2월 말과 3월 초 동향을 좀더 봐야 한다"며 "3월 중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고민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시장 상황이 결정 시기를 늦추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최근 당국이 밝힌 DTI 심사기준 개선 계획을 예로 들면서 "규제는 원래대로 환원하되 보완책으로 이를 만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금융위는 최근 DTI를 대출의 소득으로만 산정해서는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만큼 자산이나 연령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개선 방안은 DTI 규제의 큰 틀과는 관련이 크지 않다. 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개선책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DTI 규제연장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규제연장 여부는 3월 상순의 거래동향을 근거로 한 금융 당국과 부동산 당국 간의 힘겨루기, 그리고 청와대의 최종 조율작업이 이뤄지는 이달 하순께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DTI 규제완화 연장돼야=업계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완화 조치가 좀더 이어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DTI 규제완화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 매매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이 규제로 돌아서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다"며 "단순히 대출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보다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시장이 강남3구 등 전셋값 급등세가 주변으로 확산되며 매매 수요로 옮겨붙는 조짐이 나타나는 등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