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조 늘어난 34조8000억… 올해도 6조 늘듯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지난해에도 5조원이 늘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도 6조원가량 늘며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 보증채는 정부가 보증을 선다는 점에서 사실상 나랏빚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6일 국회에 보고한 지난 2010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2009년의 29조8,000억보다 16.7% 증가한 3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 규모로 전년(2.8%)보다 0.2%포인트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 보증채가 이처럼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채권과 학자금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보증이 증가한 탓이다.
국가 보증채의 증가 추세는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서민생활안정 등 재정지원 사업이 많아 6조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 40조원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보증채무가 급증하며 구조조정 걸림돌로 작용하고 향후 경기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국민 세금으로 갚아가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7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6,000억원 늘었고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8%로 절반에 육박했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에 반해 국가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세금 미납, 융자회수금 등)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연체채권은 9조7,085억원에 달해 연체율이 5.2%를 기록했다. 전년도 4.9%보다 0.3%포인트 증가하며 2006년 이후 4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구제역 사태 해소 경비로 12월 말까지 40여일 동안 8,912억원의 예비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예비비 5,569억원과 농림수산식품부 6개 부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 예비비 3,403억원을 집행했다.
결산 결과 주목할 부분으로는 국가정보원이 일반회계 예산 4,840억원 이외에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수 활동비인 국가안정보장활동비로 3,340억원을 지원 받은 것. 보안상 대외비로 규정되며 비공개로 분류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운영경비에는 575억원이 지원됐다.
